선진국들이 빈국에 원조를 제공하면서 시장개방과 공기업 민영화를 조건으로 달곤 하는데, 그 거래의 부당함을 얘기한다. 우리도 98년도에 IMF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시장개방과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공기업이 민영화 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더이상 공공의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주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영역에 넘기게 되면, 그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에는 고정적인 수요가 보장되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값이 비싸고 부담이 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작은 정부와 시장의 힘을 믿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믿어왔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럴해저드와 게으름 등을 항상 비난하면서 차라리 시장의 기능에 의지하면서 강한 인센티브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로 지구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어왔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후 많은 것을 깨달았다. 종사자들의 게으름과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업무 태도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우리 삶을 희생시켜 가면서 창출한 부는 결국 대자본가들에게 돌아갈 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가 물론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 같이 불합리하게 굳어져가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서는 옳은 선택이 아니다. 닭장속에 들어간 여우의 자유라는 표현을 책에서는 자주 쓰는데. 그 말이 맞는말이다. 그 닭장속에서 여우는 적당히 견제되어야 한다. 여우를 여우가 아닌 다른 동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우에게 적당한 핸디캡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거대 자본 밑에 정치권력이 자리잡고 있고, 그 밑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자리잡았다. 정치가 경제를 견제하고, 경제가 정치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경제가 정치까지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미국의 네오콘이나, 한국의 권력자들 모두 기업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개개인이 욕심을 버리고 보다 나은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역시 그러기에 힘이 들고, 추구할 수 있는 이익만 추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 가져가려는 올바른 의식이 필요할때라는 생각이 든다.
